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정부 핵심 경제정책 방향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중소기업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ㆍ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들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영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4개월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이제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역으로 자리잡도록 산업생태계 재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관이 서로 합심해 역량을 집중하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국 수출규제 강화 등에 따라 가중되는 중소기업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을 포함해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련 구체적인 중소기업 지원·육성대책은 전문가·기업인 현장의견 수렴, 관계부처 의견조율 등을 거쳐 조속히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민간주도 중소기업 기술개발(R&D) 확대 및 효율화 방안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R&D 지원사업 대다수가 정부출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주도 중소기업 기술개발(R&D) 확대를 목표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방식 개편과 기업 신청 부담완화 등 기술개발(R&D)사업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논의했으며,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한 기술개발(R&D) 지원, 제도개선, 산학연 협력 제고 등에 대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2023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추진계획

지난 5월 31일 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개선방향｣을 구체화한 ｢’23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평가방향을 중소기업 ‘생존ㆍ유지’에서 ‘혁신성장ㆍ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가대상 사업도 기존 50억원 이상 사업에서 모든 사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기술·인력 등 각 사업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신설, 심층평가를 위한 전문평가단 대면평가 도입 등 기존의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내실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신(新)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초격차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1천개사를 집중 발굴‧육성한다.

아울러, 이번 심의회에서는 기술력‧성장성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해 사업화자금ㆍ기술개발(R&D)ㆍ융자ㆍ보증 등을 연계 지원하고, 사업화 종료 후 투자유치·글로벌 실증 등 확대(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 민간주도 혁신성장 지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개편전략 

정부는 ‘민간주도의 역동적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이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매출‧고용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방식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잠재력 있는 혁신기업에 정책자원 집중 지원, 데이터 및 성과에 기반한 정책자원 재배분 등 민간주도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고, 향후 논의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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