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코로나19 감염병, 고유가, 고물가 등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과도한 부채, 체납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비 지원단가 인상 ▲일반재산 기준 완화 ▲금융재산 기준 완화 등 지원기준을 완화하였다.(※붙임 참고자료 첨부)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이용료, 교육비 그 밖에 연료·장제·해산·전기요금 등이다.

또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가구에는 ｢위기가정 지원사업｣「특별생계비 지원」, 기타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불가피한 사정(채무독촉,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실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관심 가져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1]

※ 긴급복지사업 지원 기준 및 내역

긴급복지사업 지원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구분(단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1,458,609	2,445,064	3,146,026	3,840,180	4,518,386	5,180,253

- 재산기준: 1억5천2백만원 이하(*주거용 주택소유자 1억9천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지원 내역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536.3천원 (4인기준)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0천원 이내	2회
	주거	○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급	422.9천원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천원 (4인기준)	6회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124,100원 중 174,700원 고 207,700원	2회
	그밖의 지원	○ 연료비(동절기10~3월) : 106.7천원 ○ 장제비 : 800천원 ○ 전기요금 : 500천원 이내 ○ 해산비 : 700천원		1회 (연료비 6회)

 

 

[참고자료 2]

※ 2022년 하반기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 완화

○ 운영근거: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고시 개정(시행 ‘22.7.1.)

○ 운영기간: 2022. 7. 1. ~ 12. 31.

○ 내 용

1)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 단가 인상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존	488,800	826,000	1,066,000	1,304,000	1,541,600	1,773,700
변경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급

 

 

2) 일반재산 기준 완화: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신설

변경사항	중소도시	기준금액 인상효과
기준금액	152,000천원	152,000천원 194,000천원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주거용 재산 1개소에 한함)	42,000천원

 

3) 금융재산 기준 완화: 생활준비금 공제율 확대 적용

(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기존)공제금액 [중위소득 65% 수준]	1,265,000	2,120,000	2,727,000	3,329,000	3,916,000
(개정)공제금액 [중위소득 100% 수준]	1,944,000	3,260,000	4,194,000	5,121,000	6,024,000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873,000원씩 증액하여 공제(7인 7,780,000원)

 

○ 긴급 주거비 지원 금액

(단위: 원)

 

가구원수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중소도시	290,300	422,900	55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