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 관광 재개의 '명암'…불법체류 통로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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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외국인 관광 재개의 '명암'…불법체류 통로로 악용
  • 김영봉
  • 승인 2022.08.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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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면제제도로 제주 온 태국인들…무더기 입국 불허되고 또 재심사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 제주관광공사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 제주관광공사

제주에 입국하려던 태국인이 무더기로 입국 불허돼 본국으로 돌아간 가운데 또 100여명의 태국인이 무더기로 입국 재심사 대상자에 올랐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사증면제 제도' 등이 최근 재개되면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다. 외국관광객 잇단 방문에 활기를 기대하며 반색하던 관광업계도 울상을 짓고 있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도내 관광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 10분쯤 제주항공 전세기 7C2244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중 125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에 올랐다.
 
출입국 당국은 재심 대상자 125명 중 112명에 대해 심사를 벌여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입국이 불허된 태국인 112명은 같은 날 오후 10시 15분쯤 제주항공을 통해 태국 방콕으로 돌아갔다.

이들에 대한 입국 불허 사유는 '입국 목적 불명확'으로 알려졌다. 불법체류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이들은 제주 무사증이 아닌 '사증면제제도'를 통해 제주에 입국하려 했다. 사증면제제도는 국가 간 협의를 통해 양국 국민의 비자를 면제하는 제도로, 태국과 싱가포르 등이 포함돼 있다. 
 
3일 오전 10시 30분쯤에도 같은 항공편으로 태국인 182명이 제주에 도착했지만, 이들 중 100여 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처럼 한 항공편에 입국 재심사 대상자가 100명 이상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만큼 출입국 당국이 선제적으로 불법체류를 막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태국인이 무더기로 입국 재심사 대상자에 오르거나 불허되는 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은 이달 한 달 동안 제주-방콕 노선에 전세기를 매일 1회씩 운항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제주에 남아있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갔다. 무사증 등이 재개되면서 그동안 불법 취업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많은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다시 제주에 오려고 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단체관광차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몽골인 150여 명 중 23명이 체류기한(30일)이 지나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거나 불법 취업을 시도하는 일이 있었다.
 
무사증과 사증면제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 양산 등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외국인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각종 무비자 여행이 중단되며 도내 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2019년 173만여 명에 달하던 외국인 관광객은 코로나19로 지난해 4만 명으로 급감했다.
 
그간 마음고생이 컸던 도내 외국인 관광업계도 이번 각종 무비자 여행 재개와 동남아 직항노선 확대로 큰 기대를 하고 있지만, 또다시 불법체류 문제가 불거지며 울상을 짓고 있다.
 
이번에 입국 불허된 태국인 100여 명을 모집한 한 여행사 대표는 "숙박업소 등에 대해 예약을 다 해놓은 상태인데 취소해야 한다. 5천만 원 정도 피해가 예상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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