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용담1차 현대아파트의 재건축 관련 안전진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진단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노후 공동주택 증가로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아파트 토지주들의 신청으로 추진된다.
용담1차 현대아파트는 1991. 2. 17일 준공된 아파트(5동/7층/252세대/상가18호)로, 토지소유자 총 260명 중 35명의 동의를 받아(법적요건 1/10 이상)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이에 제주시는 2월 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의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되면 안전진단 업체에서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을 검토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건축이나 유지보수 등을 판정하며, 해당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된다.
현재 제주시 지역에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200세대(1만 ㎡) 이상 공동주택은 36개소(20년 경과)이다.
지금까지 제주시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했던 공동주택은 총 7개소로, 이중 6개소(3개소 준공)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실시를 결정했으며 2019년10월 16일 염광아파트 토지주들이 신청한 안전진단 신청은 불가 결정한 바 있다.
* 안전진단 실시 결정(6개소)
. 준공 사업장 : 도남주공연립 노형국민연립, 고려대지연립
. 재건축 추진 사업장 : 이도주공1단지, 이도주공2단지, 제원아파트
*안전진단 불가 결정(1개소) : 염광아파트
제주시 관계자는 “노후공동주택 재건축은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지만, 무리하게 재건축할 경우 경제적 비용손실과 재건축 이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 등으로 기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재건축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공익적 측면에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