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장애인정책에 관심 높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의당 고은실의원이 장애인정책 최우수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고현수의원, 김경미의원, 박호형 의원이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20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2019년 장애인 정책 의정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발표된 의정모니터링 결과는 제주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331개 회의록을 토대 장애인 정책발언을 분석한 것으로 기간은 지난 2018년 7월01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다.
의정모니터링 평가는 'SMART&SLEF-DS 정책평가도구'를 활용했으며, 발언의 정책적 완성도를 평가하는 구체성,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 등 지표와,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지방자치성, 단순질의 및 현황파악질의, 문제제기 및 지적, 정책적 대안제시 등을 판단에 주로 활용되는 도구다.
고은실 의원은 전체 발언 중 23.6%인 78건으로 정책평가점수와 조례점수를 포함한 의정활동점수는 684.6점으로 평가되었다.. 발언 당 평점은 8.33점(전체 평균 7.89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은실의원은 특수교육관련 인력, 시설, 서비스, 정책, 접근 등 지속적인 의정발언과 접근권 및 이동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및 장애인 일상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요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고현수 의원은 전체 발언 중 17.7%인 62건의 발언으로 정책평가점수와 조례점수를 포함한 의정활동점수에서 613.2점을 받았다.
김경미 의원은 전체 발언 중 9.9%인 33건의 발언을 했으며, 의정활동점수는 316.2점이며, 발언당 평점은 9.2점으로 구체성, 전문성을 내포한 질의를 했다는 평가를 받아 .가장 높았다.
박호형 의원은 전체 발언 중 5.4%인 18건의 발언을 했으며, 의정활동점수는 172.6점을 받았다.
한편 모니터링 기간 장애인 관련 발언을 한 의원은 38명(지난 결과발표 2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 정책발언 수도 예년에 비해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정책 발언 수 총계 역시 1만3064점으로 전년대비 2873점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으며, 발언의 질도 높고 발언 수 역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