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김성완)은 장애인당사자를 중심으로 의정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대상으로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등 331개의 회의록을 토대로 331개의 장애인 정책발언을 분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인 정책 의정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의정모니터링 평가는 SMART&SELF-DS 정책평가도구(발언의 정책적 완성도를 평가하는 지표인 ‘구체성’,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 등 기존에 활용되던 지표와 지방자치에 대한 부합성을 평가하는 ‘지방자치성’을 추가하였고 ‘단순질의’, ‘현황파악질의’, ‘문제제기 및 지적’, ‘정책적 대안제시’ 로 발언성격을 평가)를 이용하여 정책점수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고은실 의원(정의당)이 “장애인정책 최우수의원”,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으로 선정하였다.

장애인정책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고은실 의원은 전체 발언중 23.6%인 78건의 발언을 하였으며 정책평가점수와 조례점수를 포함한 의정활동점수에서 684.60점을 획득하였다. 발언당 평점을 보면 8.33점으로 전체평균인 7.89점을 보다 높아 질적으로도 우수한 발언을 하였다.

주요 발언내용으로는 특수교육에 관련하여 인력, 시설, 서비스, 정책, 접근 등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의정발언과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발언, 장애인의 일상적 삶 속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요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음.

장애인 정책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고현수 의원은 전체 발언 중 18.7%인 62건의 발언을 하였으며 정책평가점수와 조례점수를 포함한 의정활동점수에서 613.20점을 획득하였다. 발언당 평점을 보면 9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발언이 단순질의에서 벗어나 구체성, 전문성 등을 모두 담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발언내용은 시설 내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요구 및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발언과 사회복지예산의 25% 관철요구,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침과 그 효과성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운영요구,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제정 등의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음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김경미 의원은 전체 발언중 9.9%인 33건의 발언을 하였으며 의정활동점수는 316.20점을 획득하였다. 발언당 평점을 보면 9.2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김경미 의원 역시 단순질의에서 벗어나 구체성, 전문성 등을 내포한 질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발언내용은 장애인이 재난과 재해에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안전체험관내 장애인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수립 및 안전 취약계층 지원조례 제정, 장애인 건강권 관련 보건소의 방문 진료와 건강검진 장비의 장애인 맞춤형 장비 필요,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당사자 및 여성장애인의 구성비 준수 및 다양성 담보 요구,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장애인당사자 제외 등의 의정활동 수행하였음

장애인 정책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박호형 의원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원으로 전체 발언중 5.4%인 18건의 발언을 하였으며 의정활동점수는 172.60점을 획득하였다.

주요발언 내용으로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회 설립, 생활체육지도자 추가배치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 요구와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파악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 신장방안 마련 요구 등의 의정활동 수행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의원의 총수는 43명으로 이중 장애인정책발언을 한 의원은 38명으로 전년도 28명에서 1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정책발언수도 전년 대비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원들의 장애인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제주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현장전문가 출신의 장애인당사자의원 3명이 의회에 등원함으로써 장애인 정책발언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 정책 발언수 총계는 13,064점으로 전년도 2,873점에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앞서 말한 발언의 질도 높고 발언수 역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회의별 발언평점’은 의회운영위원회 사무감사가 가장 높은 66.67%로 집계되었으나, 발언건수가 1건이기에 논외로 하면, 가장 높은 발언평점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65.33%로 나타났으며,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64.59%, 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60.44%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사무감사는 일년동안 행정의 정책 및 예산집행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 만큼 문제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뤄진 상태에서 질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언의 질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본회의에서 발언평점이 높은 것은 ‘5분질의’, ‘도정질의’, ‘교육청질의’등에서 의원의 구체적인 자료와 해당사항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질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질의나 현황파악보다는 실제 문제에 대한 지적을 통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발언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봤을때도 이전에 비해 장애인관련 발언의 질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고 발언수나 정책적 대안제시 측면에서도 전년대비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정책에 대한 발언내용이 장애인의 권익옹호, 장애인의 안전과 재난, 장애문화예술, 특수교육 및 평생교육의 문제, 장애인체육, 이동권과 접근권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장애인당사자의 인권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한 장애인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수반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속적인 장애인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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