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분기 합계출산율 0.88명. 정부의 출산정책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상태바
2019년 3분기 합계출산율 0.88명. 정부의 출산정책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 이경헌
  • 승인 2019.12.17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도 부족한 현실에서 출산정책이 실효성이 있나?

통계청이 발표한 ‘2018출생통계’에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마저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출산정책에 대한 방향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출산 정책은 뚜렷한 대안 없이 기존 실시되고 있는 정책을 반복하는 모양새다. 지난 10년간 100조 이상의 세금을 저출산에 따른 출산정책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있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부처예산 확보에만 열을 올리는 듯하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환경부 등 각 부처에 산재된 출산정책예산이 타당성은 고사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알기도 힘들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되는 출산정책을 보면 마치 포퓰리즘으로 비춰질까 두려운 듯 생색내기 정책이 한둘이 아니다. 육아수당, 출산수당, 산모지원수당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영·유아부터 초등까지라도 국가 돌봄정책을 주장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태부족한 실정이고 초등학교 돌봄교실 역시 부족하여 맞벌이부모들은 학원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사교육비 증가로 나타나고 맞벌이로도 생계유지가 힘들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렇듯 현실을 즉시하지 못하는 정부정책을 보면 결혼이나 출산율 감소에 주택문제나 일자리문제가 아니더라도 출산율 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

저조한 출산율의 문제는 정부나 국민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국가의 기반이 무너지느냐 아니냐의 기로에 서있다.

이제는 이러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는 기존 정책을 획기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신혼부부가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제공, 유급 육아휴직제 의무화, 출산 관련 비용 전액 국가 부담 등 부모에게 직접 지원되는 제도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 성인 이전까지의 의료비 전액 국가책임제 등이 아이들이나 청소년에게 직접 지원되는 제도마련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희귀난치병으로 인해 고통스럽게 생을 이어가는 어린이들을 위해 국민들은 십시일반 성금을 모으고 있지만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통해 정부는 깊이 반성하고 실효적인 출산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